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누1310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63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6년
2. 서울고법 1996. 3. 26. 선고 95구31296 판결：확정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69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5년
3. 대법원 1995. 11. 16.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12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1992년
5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8289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07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0년
6. 서울고법 1990. 4. 4. 선고 89구3856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1),600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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